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대, 주요 제도개선 정리

 

 

보건복지부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4인가족 6.42%

1인가구 7.34%를 인상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2024 / 2025 비교(기초생활수급, 기준중위소득)

 

 

1.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 확대

 

 

2024년 기초생활수급 기준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2024년과 2025년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인가구 최소 5만원에서

6인가족 최대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확대

 

 

기준 중위소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 참조

 

 

출처 - 보건복지부

 

 

1인가구 17만원

4인가족 37만원

6인가족 45만원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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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초과 시 탈락으로 변경

 

3.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65세 이상 추가 공제

 

4.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

 

 

 

4가지 정리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뀐 부분은 색깔로 표시하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첫번째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정부 보도자료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위와 같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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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 인상,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의료급여 분인부담 체계 개편 등

많은 부분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2430&tag=&nPage=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이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