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대상 등 알아보기

 " 청년 주거급여 정의 및 대상 "

정  의	대  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독립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지원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19 ~ 30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 각각의 임차급여로 구성됩니다. 즉 부모와 만 19 ~ 30미만의 자녀가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많은 경우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전액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분 제외 지급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32원

 

 

 

【   생계급여 수급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2024년 기준임대료   】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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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 지급 사례 "

 

▶  전제조건    ⊙  대전(3급지) 부모(2인)는 보증금 9,000만원    ⊙  서울(1급지) 청년(1인)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  소득 170만원  (3인 기준 생계급여 1,508,690원)

▶  지급되는 금액 산정(부모가구)      ⊙ 실제임차료(부모 거주 보증금 월 환산액) : 30만원      ⊙ 3급지 2인 기준임대료 : 24만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므로 자기부담금 발생  →  38,262원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x (2/3)      ⊙ 분리지급액 : 201,740원   [기준임대료(24만원) - 자기부담금(38,262원)]          ⊙ 통합지급액 : 229,610원         ☞  계산식 : 287,000(기준임대료) - 57,390(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 분리지급액이 통합지급액보다 작으므로 분리지급액 201,740원 부모가구에 입금    ▶  지급되는 금액 산정(청년가구)      ⊙ 실제임차료 : 400,000원(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기준임대료 : 341,000원(1급지 1인)         ☞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자기부담분 19,131원         ☞ 계산식 : 0.3 x (1,700,000 - 1,509,690) x (1/3)      ⊙ 321,870원 자녀가구에 입금 (341,000 - 19,131)

 

 

   수선유지급여 사례

 

▶  전제조건    ⊙  부모(2인)는 전주에서 자가로 거주(중보수 대상)    ⊙  경기(2급지) 청년(1인)은 월세 30만원    ⊙  소득 180만원  (3인 기준 생계급여 1,508,690원)

▶  지급되는 금액 산정(부모가구)      ⊙ 부모 중보수 대상 849만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6,792,000원         ☞ 849만원 x 80%    ▶  지급되는 금액 산정(청년가구)      ⊙ 월세 : 30만원      ⊙ 기준임대료 : 268,000원(2급지 1인)         ☞ 기준임대료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자기부담분 29,130원         ☞ 계산식 : 0.3 x (1,800,000 - 1,509,690) x (1/3)      ⊙ 238,870원 자녀가구에 입금 (341,000 - 19,131)

 

 

   기타 참고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장소는 부모가 거주하는 보장기관에 신청

 

  ♤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분리지급 대상 주택임

 

  ♤ 청년 가구가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지급 제외 대상

 

  ♤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수 있음